녹색환경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주요성과
□	2018 주 요 업 무 계 획
□	특 수 시 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 ◦	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시민·행정·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녹색환경과
녹색성장			악취해소			기후변화			환경지도			왕궁특수지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4	0	1	5	8	10
현 원	24	0	1	9	7	3	4
증 감	0	0	0	4	0	△8	4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녹색성장 :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, 환경개선부담금 부과‧징수, 익산둘레길 시설물 관리, 생태관광지 조성, 야생동물 생태체험장,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

◦ 악취해소 : 악취관리, 악취배출시설 신고,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

◦ 기후변화 :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,  탄소 포인트제 운영, 대기오염측정망 운영, 수질오염 총량관리, 배출업소 허가신고,

◦ 환경지도 :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,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, 생활소음관리, 비산먼지․특정공사 신고,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, 실내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관리,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

◦ 왕궁특수지 :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,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, 생태하천복원사업, 휴․폐업축사 매입

2017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 2018년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(전액 국비) 확보

▸정부안 127억원 확보(매입비 122, 관리비 4, 축사현황 조사용역비 1)

◦  2017 녹색제품 구매 기관평가 최우수

▸전북도 녹색제품 구매 기관평가 최우수상 수여

◦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

▸'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 : 41세대(익산농장)

▸휴·폐업축사 매입 : 47필지 22,561㎡

◦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새만금 오염원 제거

▸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: 익산천 2.83km

▸주교제 등 생태습지 복원 : 106,676㎡

◦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

▸탄소포인트제 가입 : 총 43,192세대

▸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개발부하량 확보

◦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

▸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: 1,130개소

- 분 야 별 : 대기 122, 폐수 347, 소음 103, 가축분뇨 450, 비산먼지 100, 기타 8

- 행정처분 : 138건(고발, 사용중지, 과태료 등)

◦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

▸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	: 217개소

▸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	: 18개소 (개선명령 등)

▸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	: 18회 / 833명 (설명회, 간담회)

2018주요업무계획

		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왕궁정착농원 휴 ․ 폐업 축사 매입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 지원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

1		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저감을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

◦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지형적 영향으로 익산지역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오염원이 이차황산염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기중에서 생성되는 이차미세먼지 전구체에 관한 연구 필요

□ 추 진 계 획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 : 91대/1,352백만원

▸천연가스버스 구매 : 21대/402백만원

▸전기자동차 구매 : 50대/900백만원

▸전기이륜차 구매 : 20대/50백만원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: 450대/2,970백만원

◦ 중소기업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: 3대/25백만원

▸2톤미만 : 7,378천원×1대 / 4톤미만 : 8,904천원×2대

◦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: 35대/175백만원

◦ 미세먼지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

▸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(2017~2018)

◦ 미세먼지 저감 도로노면청소(살수차) : 2대/70백만원

◦ 미세먼지 신호등 경관조명형 설치 : 1개소/50백만원

◦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: 10대/100백만원

◦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운영(남중, 모현, 팔봉)

▸77,001천원(도 23,100 시 53,901)

□ 기 대 효 과

◦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

2		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황  :  1,281개소

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(7)							악취관리지역 (제1․2산업단지)			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	가축분뇨
생 활 폐기물 소각장	금강하수 처 리 장	금강동 야적장	부송동 야적장	공단폐수 처 리 장	가축분뇨 처 리 장	음식물 처리장	계	1산단	2산단
200 (톤/일)	10만 (톤/일)	2만 (톤)	10만 (톤)	3만 (톤/일)	700 (톤/일)	150 (톤/일)	90 (개소)	25 (개소)	65 (개소)	4	1,180

◦ 기   간  :  2018. 1. ~ 12월 (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)

◦ 방   법  :  정기 및 수시 점검(민원유발업체 악취검사)

◦ 내   용  : 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관리,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8년도 악취종합계획 수립․시행	:‘18. 1.

◦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	: 연중

◦ 악취 시설 개선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(한국환경공단)	: 연중

◦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(10개소)	: 연중

◦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	: 수시

◦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(100명)	:‘18.. 6. ~ 10.

◦ 영명농장 축산업 폐업(MOU)체결 및 가축 전량출하          :‘18. 1.

◦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(100백만원)                   :‘18. 5.~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악취저감을 위한거버넌스 행정 및 사업장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        악취 저감

3		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 :  금마면 동고도리 497-5번지 일원(금마저수지 인근)

◦ 사업기간  :  2016년 ~ 2024년

◦ 총사업비  :  73억원(국 36, 도 19, 시 18)

▸2018년 예산 : 4억원(국 2, 도 1, 시 1)

◦ 주요내용 : 생태탐방로(데크)설치, 생태습지 복원, 생태수로 설치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실시설계 용역 완료	: 2018. 1

◦ 관련부서 협의(자체설계심의 및 경관심의)    : 2018. 2~3

▸원가심사(전북도)

◦ 생태탐방로(데크)설치	: 2018. 4~9

◦ 생태습지 복원 및 생태수로 설치            : 2018. 9~12

□ 기 대 효 과

◦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형 생태관광지를        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수익창출 도모

4		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계	대기	폐수	소음진동	비산먼지	가축분뇨	기타수질	실내공기질
2,746	244	527	324	211	1,180	151	109

◦ 사업기간 : ‘18. 1 ~ 12월

◦ 점검방법

▸정기점검 :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

▸수시점검 : 검찰‧환경청‧도청‧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·군 교차점검

◦ 점검방향 : 행정지도 위주 점검, 상습‧고의적인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확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	: 2018. 1.

◦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(수질 및 대기 등) 지도점검        : 연중

◦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(왕궁특수지역 특별점검 포함)	: 연중

◦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	: 연중

◦ 실내공기질 및 석면함유 건축물 적정관리 지도	: 연중

◦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(등록대수의 20%)	: 28천대

◦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관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

◦ 배출시설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

5		왕궁정착농원 휴․폐업축사매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 :  2016년 ~ 2018년

◦ 위    치  :  왕궁면 온수리,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

◦ 사 업 량  :  축사 매입 49,912㎡

(단위 : 백만원, ㎡)

구 분	총계	2015 이전	2016	2017	2018	비고
사업비	21,250	14,250	1,300	3,200	2,500*
매입실적	217,673	167,761	9,906	22,561	(17,445)

* '18년 사업비는 도비 가내시 확정 지연으로 시비 본예산 1,600백만원 미확보

◦ 사 업 비  :  7,000백만원(도비 2,900, 시비 4,100)

‣'18년 사업비  :  900백만원(도비)

◦ 사업내용  :  휴․폐업축사 협의 매입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8년 세부추진계획 수립	: 2018.  1.

◦ 매입 신청 접수, 대상자 선정	: 2018.  2. ~

◦ 물건조서 작성, 감정평가 실시	: 2018.  3. ~

◦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	: 2018.  9. ~

□ 기 대 효 과

◦ 현업축사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휴․폐업 축사의 병행 매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 극대화

6		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 : 2017년 ~ 2018년

◦ 위    치  :  왕궁면 온수리,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

◦ 사 업 량  :  73,761㎡(’17년 38,414㎡, ’18년 35,347㎡)

◦ 사 업 비  :  4,000백만원(지특 2,000, 시비 2,000)

‣’18년 사업비  :  2,000백만원(지특 1,000, 시비 1,000)

◦ 사업내용  :  휴․폐업축사 철거, 폐기물 처리, 바이오순환림 조성

□ 추 진 계 획

◦ '17년 바이오순환림(38,414㎡)조성 사업 공사추진	: 2018.  1. ~

◦ '17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	: 2018.  6.

◦ '18년 바이오순환림(35,347㎡)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	: 2018.  6. ~

◦ '18년 바이오순환림 공사 착공 및 축사 철거	: 2018.  9. ~

◦ 바이오순환림(수목식재) 조성	: 2018. 11. ~

◦ 공사 준공 및 사업 정산	: 2018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왕궁정착농원 매입 휴․폐업축사의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제거

7		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운영기간  :  2012.  4.  1 ~ 2027. 3. 31(준공후 15년)

◦ 사 업 량  :  시설용량 700㎥/일

◦ 총사업비  :  54,243백만원(국비 39,650  도비 2,173  민자 12,420)

‣’18년 예산  :  7,172백만원(도비 140, 시비 7,032)

◦ 운 영 자  :  뉴워터주식회사

▸반입 처리량

구 분		‘17.11.	‘16.	‘15.	‘14.	‘13.	‘12.	비 고
반입․처리량 (톤/일)	계획	700	700	700	686	679	673	양돈 88,695두 (학호 포함)
	실적	607	636	616	636	681	672

▸방류수 수질(일평균)

(단위 : ㎎/ℓ)

구 분	BOD	COD	SS	T-N	T-P
계 획	24	40	24	48	6
실 적	3.1	30.5	8.8	12.36	0.05

□ 추 진 계 획

◦ 운영사[뉴워터(주)] 시설운영 적정 여부 집중 점검 : 매월 1회 이상

‣보증수질 초과 시 손해배상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

◦ 운영자 소송(사용료·간접비) 적극 대응

‣ 사용료 소송 : 대법원 상고 제기/ 간접비 소송 : 2심 진행중

‣ SAB미가동에 의한 사용료 삭감으로 소송 제기 : 1심 진행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

◦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8		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 상황

□ 필   요   성

◦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생(사망10명, 투병중10명) 원인 규명을 위한

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조치

□ 사 업 개 요

<업체현황>

▸ 업체명 및 소재지 : (유)금강농산, 익산시 함라면 함라3길 3-76

▸ 업종 및 인허가 : 부산물비료 생산업, 대기4종․수질5종․소음진동

▸ 원    료 : 팜박, 미강박, 피마자박(2009. 8~ )

<마을현황>

▸ 마을명 및 소재지 : 장점마을, 함라면 신목리 일원 * 업체와 500m정도 이격

▸ 거주세대 및 인구 : 54세대 116명

*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4.5억원(국3.152억원, 시1.348억원)

□ 그간 추진사항

◦ (유)금강농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	: ‘17. 4. 24.

▸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 검출 : 분석결과 0.0470㎎/S㎥ (기준 0.01㎎/S㎥)

◦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	* 청원신청 ‘17. 4. 17.	: ‘17. 7. 14.

◦ 시 환경오염실태 예비조사 용역 실시 완료	:  ‘17. 8. 21 ~ 11. 20.

◦ 장점마을 주민 2차 건강검진(PET/CT양전자영상검사) 완료(7명)	: ‘17. 8. 28.

◦ 장점마을 주민(46명) 모발검사 완료	: ‘17. 9. 4.

◦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의 실시(1차)                  : ‘17. 9. 8.

◦ 장점마을 상수도 미설치 가구(13세대) 급수공사 완료	: ‘17. 9. 14.

◦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* 환경안전건강연구소(계약‘17.12.8) : ‘17. 12.14.

◦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7. 12. 29.

□ 추 진 계 획

◦ 인근 장고재・왈인 마을 상수도 미설치 가구 급수공사 추진	:  ‘18. 2. ~ 3.

◦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실시                    : ‘17. 12. 8. ~ ‘18. 12. 31.